2024년 12월 3일과 2024년 12월 7일

  어느 누구도 연말은 해를 마무리 하며 동시에 새롭게 해를 맞으며 무언가 들뜨고 설레는 감정에 들곤 한다. 올해 연말은 누구와 보내고 싶은지, 내년 연초에는 무엇을 다짐할 것인지 뭐 이런 기분 좋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4년의 연말은 그렇지가 못 했다. 단 한 사람의 결심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연말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됐다. 이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은 이유는 2024년이라는 것이다. 분명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첨단 기술 속에서 최소한의 평안은 지니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니. 시민들은 그 순간부터 잠에 들어도 드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돼버렸다.

 

  2024년 12월 3일, 한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 했다. 사실 나도 흘려들었다. 앞서 말했듯, 현재는 2024년이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 여러 번의 계엄시국을 겪었더라도 그 시국을 우리나라 시민들은 슬기롭게 버티고 이겨냈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교과서 안에만 존재할 줄 알았다.

  유튜브를 보며 혼술을 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런데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뜬금없는 톡이 올라왔다. 계엄? 바로 뉴스를 검색했다. 맞았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기어이 미친 짓을 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의 행동력은 대단했다. 분명히 인식을 못 했을지라도 우리는 교육 받아왔다. 그리고 과거에서 분명히 배웠다. 계엄? 국회를 지켜라. 이 판단에 국회 인근 시민들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 또한 계엄군의 신체적 마찰을 뚫고 190명으로 정족 수를 채워 즉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통과에 미친 짓을 벌인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 계엄 선포를 해제 했다. 그렇게 1차적 계엄은 해제가 된 것이다.

  계엄이 해제가 됐다고 하여 계엄 정국이 끝난 것인가? 아니다. 12월 3일 터진 계엄 정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및 정보통신 강국이다. 야당 대표는 계엄 선포를 듣자마자 즉시 SNS 라이브를 켜 모든 것을 증거로 기록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휴대폰 카메라를 켰으며 대통령의 미친 계엄 선포 경과에 무수히 많은 위헌적 요소가 담겨있다는 것을 역사에 박제해버렸다. 이 위헌적 요소가 세상에 드러난 후로부터 2024년 12월 미친 대통령의 계엄은 더 이상 대통령의 것이 아니게 됐다. 오히려 자신의 목을 기어이 겨누는 너무나도 명확한 칼이 돼서 돌아오고야 말았다.

 

  정말 많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국회를 향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 통보가 아니다. 통고다. 서면으로 계엄 선포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일체 없었다. 위헌이다. 그 다음, 헌법기관을 물리적으로 위협해 권능행사를 막으려 했다. 무장을 끝낸 계엄군은 국회로 들어가 창문을 깨고 침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역시 침투해 통합선서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다. 위헌이다.

  이외에도 명백한 위헌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국회의 입장에선 취할 태도 역시 명백해졌다.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2016년 탄핵 소추 때보다도 더 명백하다. 계엄이란 단어로 가려졌지만 본질은 내란 행위를 일삼은 대통령의 결단을 그 날 밤 시민들은 모두 목격했고 그대로 자료로 남았다.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의 결과가 아니었다. 정족 수 미달로 표결 성립 자체가 되질 않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과인가.

  이전까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계엄은 얘기가 다르다. 국회의원이 물론 국민의 대표라지만 그 때 당시 국회를 지키려던 시민에게도 계엄군 아니 내란군은 총을 겨누었다. 물론 대통령 및 일부 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이 취한 행동이라지만 그 내란 가담자들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위헌적 무력을 행사한 대통령을 향한 탄핵은 당연하고도 당연하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목숨을 위협했다는 분노와 자괴감에 시민들은 8년 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 국민적 외침에 여당 국민의힘은 철저히 배신했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마저도 행사하지 않고 영부인 관련 특검 표결만 참여한 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버렸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일국의 여당이 표결을 거부한 채 떠나버린 것이다. 이 광경 역시 지켜보던 시민들은 사전 분노에 곱곱절 분노하기 시작했다. 투표에 임하지 않는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에게 “투표해!”라는 세 글자로 시민들은 명령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은 무시했다. 시민의 명령을 씹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위헌을 저지르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 대통령, 그 대통령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비호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모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대통령은 내란 수괴는 사형이라는 법적 근거로 사형이라는 결말을 반드시 맞을 것이다. 그리고 위헌을 저지른 대통령을 노골적 표결 미참여로 비호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반드시 정당 해산이라는 결말을 맞을 것이다. 이 확신은 과거 대한민국 역사로부터 근거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단 한 번도 시민이 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